소상공원 손실보전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자영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됐던 소상공원 방역지원금의 3차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까지 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던 정책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이름은 손실보전금으로 바뀌고 지원금액도 조금 더 확대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데, 부모님께서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수령 대상이 되는지 바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과 방법,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시고, 제 때 신청해서 꼭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공통 요건
| 1) 우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업장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 매출 규모 : 소기업 혹은 중기업 (;연 매출액 50억원 이하) |
| 3)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인 상태여야 합니다.(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해요.) |
이번 3차도 지난 1,2차 때와 거의 비슷한 조건입니다. 지난 1차와 2차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이번 3차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단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상자에는 이전에는 제외되었던 사업체가 포함되었는데요. 연매출이 30억 원을 초과하고 50억 원 이하인 사업체 중에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및 학원이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된 사업체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금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29일(금)까지 입니다.
2. 신청 방법
1)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
2) 직접 방문을 통한 신청
공동 인증서가 없는 등 온라인으로 인증이 불가한 상태라면, 소진공 지역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7월 8일부터 가능하며, 방문 전에 반드시 콜센터(1533-0100)로 방문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방문 예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준비해두었다가 방문 예약일에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지급받으신 몇몇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지급이 더 빨리 되는 것 같다고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시 수령액
지급액은 대략 600만 원 ~ 100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요. 지급액은 매출액 감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매출 감소의 기준이 애매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는 매출이 올랐더라도, 2019년과 비교하여 2021년의 매출이 떨어졌다면, 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또,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 이 또한 지원 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2020년에는 매출 감소율이 70%였고, 2021년에는 매출 감소율이 45%였다면,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지급액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특이사항 없이,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에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했다면 아래 표에서 '일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지원 대상자들은 600만 원에서 800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1차와 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 중, 집합 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가 인정되어 기본금액(6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매출 감소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사업체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얼마나 상황이 힘들어졌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지원조차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가 더욱 디테일해지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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